“한·중 항로 운항 활성화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by이종일 기자
2024.08.14 10:42:04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화객선의 한·중 항로 운항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측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해양경찰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3일 오후 국제해양경찰학회는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뉴골든브릿지5호 선박에서 선상 토론회를 열었다.

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이 13일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뉴골든브릿지5호 선박에서 열린 선상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제해양경찰학회 제공)

안승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창호(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 국제해양경찰회장은 한·중 화객선 항로의 문제점으로 선박의 지분이 중국측에 쏠려 있는 것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한·중 항로에 투입된 선박의 지분은 대부분 중국측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며 “한·중 합작 지분 또한 초기에는 양국이 비슷했으나 현재 중국측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측이 영업이익을 더 많이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화객선 항로의 특성상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은 중국측으로 쏠린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국가 간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한 항로 개설 초기의 입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휴항 중인 인천~중국 톈진, 인천~중국 단둥 항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항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합작 지분의 90%를 중국측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톈진 항로의 진천항운은 톈진시가 적극 나서서 중국측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선박을 확보해 항로에 투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리 동국대 교수가 13일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뉴골든브릿지5호 선박에서 열린 선상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제해양경찰학회 제공)

그는 “지난해 인천시장의 톈진시장 면담 시 조속한 항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중국측의 진정성 있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아직 여객 수송이 재개되지 않은 인천~중국 영구, 인천~진황도, 평택~연운항, 평택~영성 항로에 여객 수송이 이뤄지게 한·중 양국 정부가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유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미국이 1984년 제정한 신해운법을 고려해 인천을 중심으로 선사가 운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러면 선사 간 경쟁이 촉발돼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형적으로 바다를 갖고 있어 중국과의 물류 항로를 통해 유럽 등으로 갈 수 있는 물류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우리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선박 운항 관련해 한·중 기업 간 계약이나 협약을 할 때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계약 등의 유·불리 손익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계약 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아 강남대 교수가 13일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는 뉴골든브릿지5호 선박에서 열린 선상 토론회에서 심폐소생술·요트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국제해양경찰학회 제공)

토론회를 마친 뒤 최경아 강남대 스포츠복지학과 교수는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특강과 심폐소생술·요트요가 실습을 했다. 최 교수는 특강을 통해 “갑자기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는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해야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