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by신하영 기자
2024.05.01 16:22:25

[이데일리 신하영 성주원 김은비 기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일 각 의대별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중 심의를 거쳐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며 “2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31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키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는 전례가 있어서다.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10일까지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의 당부를 고려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