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쪽방신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5년만 청사 복귀

by윤정훈 기자
2023.07.26 11:15:1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전한 지 5년만에 다시 과천청사로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6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출범식. 당시 권정훈(왼쪽부터) 법무부 인권국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최태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준비단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법무부)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이르면 8월 중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다. 2018년 9월 용인으로 이전한 지 5년만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과천으로 돌아오면 기능과 규모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현재 이전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이 법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이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가 중시되면서 사무실은 이전되고, 조직도 축소됐다. 당초 부장검사급 4명이 파견되기도 했지만, 2018년부터는 검사 출신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8억4300만원이던 예산도 현재 2억3900만원으로 급감했다.

비정부기구(NGO)와 북한인권단체 등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본사 복귀를 결정했다. 이는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자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 압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북한 인권보고서도 최초 공개했다. 작년에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도협력국을 격상해 인권인도실을 신설했다. 북한 인권 개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일부는 향후 추가 개편을 통해 교류·협력 및 대북 지원 관련 부서 인원을 북한인권 업무 등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존소가 용인으로 이전하면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는데 청사로 복귀한다는 것은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인권단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8월 이전 목표로 이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