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농지은행 올 하반기 부분시행

by김상욱 기자
2005.03.15 15:00:00

[edaily 김상욱기자] 농지보전이나 식량수급정책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연말까지 마련된다. 또 영농규모화와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추곡수매제 폐지에 맞춰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며 쌀농가들의 소득보전대책이 시행되고 농촌의 삶의질 향상에 향후 5년간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쌀산업 체질강화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구축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삶의질 향상 ▲WTO/FTA 농업협상 대응 등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자급율 목표치 발표..농지은행 도입 농림부는 우선 지난해 쌀협상으로 10년간 연장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말까지 전문가,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 논의 등을 통해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지표로 활용될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량자급율 목표치 발표는 그동안 농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이번에 농림부가 수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또 6월말까지 쌀품질 경쟁력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물량흡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유통능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목표가격을 설정,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대비해 공공비축제도 도입하게 된다. 공공비축물량은 600만석내외로 수확기에 일정물량을 시가로 매입하고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하게 된다. 영농규모화와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도 도입, 이르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비축하고 전업농 등 농가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부채농가나 재해농가의 경우 농지를 매각한 후 다시 임대,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환매권리를 보장받을수도 있다. ◇삶의질 향상에 5년간 20.3조 투입 농림부는 또 농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6월까지 시·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가로 확대된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올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예산 120억원을 지원, 10여개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산·학·연 네크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식품산업 육성책 마련..수출 23억달러 목표 농림부는 이와함께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외식 및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에는 23억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수출대책회의도 개최, 현장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그밖에 오는 4월 설립되는 농촌홍보센터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는 전진기지로 활용,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기법을 통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