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드라이브 걸던 실손보험 대수술…탄핵 정국에 '표류 위기'

by최정훈 기자
2024.12.08 15:49:0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안 등 의료개혁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제시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정 동력 상실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디자인=김정훈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제5차 보험개혁회의’ 관련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핵심은 상품구조반(실무단)에서 논의해 왔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었다.

앞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방안과 연계해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손보험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면서 선정한 ‘60개+알파’ 과제 중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담 협의체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실손보험 개선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거대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협치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한 무·저해지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에 이어, 연말엔 실손보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가 이달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특위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시국에서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포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개선제도 무산 위기에 목이 타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급 실손보험금 분석 결과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이 컸으며, 지난해 기준 지급보험금(11조 9000억원)에서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3조 7000억원) 항목이 31%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위험손해율은 2021년 61.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1.4%까지 치솟으며 3년여 만에 2배 이상(114.7%) 악화했다. 최근 요율 정상화 등으로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된 것과 달리, 4세대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갈아 태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해당 계약을 다시 사들여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만기 시점까지 얻게 될 보험이익의 50%를 계약해지의 대가로 추가로 제시해 계약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2주 뒤 열리는 의료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설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당국도 금융시장 대내·외 리스크 등 변수에 대응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실손보험 과제를 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