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정부 또 부자감세…세수결손사태 '재정 청문회' 필요"

by이수빈 기자
2024.06.18 10:49:4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대규모 세수결손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날을 세웠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등의 세제 개편안을 언급한 바 있다. 최상묵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우리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민생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상환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처리)부터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과 관련한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했다.

그는 “좀처럼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가 되지 않자 국회 거부(보이콧)으로 대응 중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또 의료대란을 수습할 대책이 있는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꼼꼼하게 따지고 묻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치주의를 국회부터 실천해주길 요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