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개편 방안 논의

by송승현 기자
2024.05.23 10:48: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전문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최된 전문위에서는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개혁방안도 이야기됐다.

전문위는 먼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전문위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의개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전문위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개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