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위한 협의회 발족

by박지애 기자
2024.03.26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

안건으로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협의(국토부 발표) △용인국가산단 신속 조성방안(LH 발표) △용인국가산단 용수 공급 지원방안(환경부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양 부처는 올해 안으로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