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사회적 편견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대변할 것"

by백주아 기자
2024.03.04 10:35: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대법관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영국 소설가 샬롯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이 과거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법관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수단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간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에 걸맞은 실천적 성과를 이룩해 왔고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작 뉴턴이 말했듯이 만일 제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신 여러 선배님과 동료 법관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거대한 어깨 위에 이제 막 올라선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쓴 8000건 가량 되는 판결 사건들에 담겨 있을 수많은 분들의 희로애락과 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을 법관이라는 직업이 갖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며 말했다.



그는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며 “대법관으로서 많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 훗날 지금은 작은 사람에 불과한 저의 어깨 위에도 다른 동료들이 올라서서 좀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