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제원, 변호사 교체에 혈세 2750만원 낭비" 맹비난

by이상원 기자
2023.06.21 12:10: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제원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마친 후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법제사법위와 과방위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장 위원장이 ‘개인 소신’을 운운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소송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해당 법무법인)에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파기 시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 내게 돼 있다”며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으나 지난달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긴급 현안질의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언제든 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장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법 공청회는 이미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질책이 있어 그런 모양인데 과방위 운영의 브레이크만 밟고 있던 국민의힘이 급발진하면 그 처지만 궁색해질 뿐”이라고 질책했다.

또 “우주 분야 전담 기구 설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국민의힘 몽니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정부는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수차례 상임위에 무단결석한 전례가 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소집이라며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