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반도체·R&D투자 세제지원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by하지나 기자
2023.02.21 10:41:2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내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 투 아웃 룰(One-In, Two-Out Rule)’, 입법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17년 3.2%에서 2.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 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20일(월)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ㆍ울산ㆍ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그런면서 그는 “연평균 법률 반영 건수를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79건, 일본은 87건, 영국은 47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00건에 달하고 2016년 이후 규제 조항이 포함된 의원 발의 건수는 5549건이나 된다”면서 과잉 입법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새로운 규제 하나 도입 시 기존 규제 둘을 폐지하는 ‘원인 투 아웃 룰’,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국회의 포퓰리즘적 과잉 입법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무역 금융 한도 조정 △인력난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애로를 개진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가격이 역전됐다”면서 “도시가스는 전력과 함께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폭을 가정용 수준으로 안정화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선 “유럽 각국과 미국은 미래차에 대한 최대 시설투자 대비 30% 세액 공제 등 집중 지원 중이나 우리는 세액공제가 1%에 불과하다”면서 “미래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이에 대해선 시설투자 대비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국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업체 대표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선수금 지급 보증 시 거래 은행은 이를 대출로 간주함으로써 실제 대출은 없음에도 대출 한도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글로벌 조선시황 회복과 수주물량 확대 상황에서 자칫 수주물량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자체개발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주관 실증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석유화학업계는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 물질을 개발해 등록할 경우 개발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해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출시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후 정 부회장은 부산 녹산공단지구에 위치한 태웅(단조제품), 르노코리아(완성차)를 방문해 지역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