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운송개시명령으로 악순환 고리 끊겠다"

by박종화 기자
2022.11.24 10:24:05

[의왕=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운송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2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터미널(ICD)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 회의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일몰 폐지·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원 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 거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고지하려 한다”며 “운송개시명령 도입 후 한 번도 발동된 사례 없지만 다섯 달 만에 운송거부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송개시명령은 물류 파업 등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미 운송개시명령 발령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원 장관은 “지금이라도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를 바라지만 화물연대가 이미 공공연히 전략산업 거점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운송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위해서 물류가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 명령에 대해서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늦어도 다음 주 운송개시명령이 발령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국토부가 운송개시명령 카드를 꺼낸 건 초강경책으로 파업 종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운송개시명령에 불복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행위를 일체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물류현장으로 출근하겠다”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과 부산, 광양 등 주요 물류 거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파업 피해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정은 아직 대화 창구는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에 오늘 면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도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화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화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