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장기 재정 운용할 ‘재정비전 2050’, 내년초까지 작업”[2022국감]

by이명철 기자
2022.10.21 11:26:3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장기 재정 운용 정책에 대해 “앞으로 먼 시계를 보면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재정 비전 2050’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장기 재정 전망과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는 송언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전적으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생산성 저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0년 46%까지 예상돼 노년 부양비가 폭증할 것”이라며 “출생아수는 최근 5~6년 (전년대비) 마이너스인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낮은 출산율 등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종합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역대 정부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었고 여러 대책이 있었는데 실효성 문제(가 있어) 기재부에서 인구대응 TF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구조적인 인구 문제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비전 2050의 발표 시점은 내년초로 설정했지만 확정한 것은 아니다. 추 부총리는 “작업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발표를) 서두를 부분은 아니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가시적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도입 이후 수지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공적연금 관련 국회에서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고 건강보험도 8월에 개혁위가 복지부에 설치됐다”며 “지출 효율화 부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건전성·안정성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