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어느편 아닌 국익 우선…협력 바탕 대중관계 재설정해야"

by정다슬 기자
2022.07.03 18:03:50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한중 관계의 기준점을 새로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 한중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재고할 때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윤석열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는 북핵 위협이 가중된 현 상황에서 필연적 선택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재인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통한 균형외교를 자처했지만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현 상황이 말해주듯 이젠 더 이상 ‘호의’와 ‘기대’에 국가안보를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를 한중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 10위, 군사력 6위의 중견 국가로서 (대중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시기가 왔다”며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고 우리는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문재인정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매우 기대했지만, 결국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의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은 충분한 명분이 있을 뿐더러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트리거(trigger)가 된다는 것이 강 센터장의 분석이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감이 높일수록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고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제일 바라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하필이면 4년 9개월만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나토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발표한 장소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한 나토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이 윤석열정부를 판단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 측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 쪽으로 경사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다”며 “이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제는 ‘누구 편이 아닌 한국의 국익과 가치’라는 중심을 잡고 한중관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제언이다. 현 윤석열정부의 대중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보여준 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주중 한국대사로 미중 관계를 전공했고 윤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정재호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을 뿐, 아직 윤석열정부의 대중정책은 그야말로 ‘공백’이다.

한중관계를 관리한다고 해서 친중 기조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의 태도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 위배이며 주권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러 나토에 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상호 존중 협력에 바탕을 둔 한중관계’ 설립은 먼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행동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역시 “아젠다 세팅과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형적인 약소국 외교를 하고 있다”며 “(끌려다니는 외교는) 상당한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센터장은 너무 대중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 3연임,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한 경제침체 우려, 미중경쟁 등 다양한 대내외적 요소로 과거 사드(THADD) 사태처럼 한국을 강하게 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중의존도를 낮추는 등 보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할 말은 하는 가치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