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문재인정부, 다주택자 많아 충격..팔래도 안 팔아 더 놀라"

by김영환 기자
2020.06.28 17:52:14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30평대 이상의 빌라,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가 요동치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다더라”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했다.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공직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본다”라고 거듭 정부 여당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