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기업 부담 줄이자"…전세계서 부는 감세 바람

by방성훈 기자
2020.04.12 20:03:26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들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미중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조치였으나 예상밖 초대형 악재인 코로나19 발병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회생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 관광업계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달러의 자금을 긴급 대출해주고, 법인세를 경감하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췄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세금 감면 및 유예 방침도 함께 내놨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년 동안 14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 12조엔 규모의 법인세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30%였던 법인세를 2018년 23.2%까지 낮췄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지난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올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부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안에 당시 최고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매출이 2억 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33.3%에서 31%로, 연매출 2억 5000만유로 이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각각 인하됐다. 인도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법인세 감세조치를 단행, 최고 세율을 종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세제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쇠약해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세금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보건위기가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