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실무관리형 노동 장관, 현장 목소리 전달하겠나”
by김미영 기자
2018.08.31 09:55:00
이재갑 노동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비판적’ 입장문
“靑 핵심인사 놔두고 장관만 교체…기존 정책 변화 없을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 구조상 실무관리형 장관 내정자가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장관 내정으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고용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둔 채 실무 관리형 장관만 교체한 것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신들의 머릿속 이념을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정책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는‘경제는 실사구시’라고 하지만, 행동은 이념에 사로잡힌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시장에 맡기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과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개각을 단행하면서 현역 의원 출신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노동부 차관 출신 관료인 이재갑 후보자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