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사업단 전환 검토"

by방성훈 기자
2015.01.06 11: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단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는 국내 산업계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13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검토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어떤 프로젝트를 사업단 체제로 바꾸는 것이 적합한지 선별하겠다는 얘기다. 무작정 사업단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책 효율성이 반드시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책임있는 연구개발(R&D) 등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단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각 프로젝트마다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 사업을 통해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이달 중으로 사업단 전환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개 프로젝트는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가상훈련 시스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다.

4대 분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특히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예산 4495억원(기술개발 2548억원, 산업생태계 조성 194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은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등 4개 프로젝트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또 시장수요가 생기는 분야에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중간성과를 활용해 상용화·제품화가 조기에 가능토록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오는 2017년까지 원양 어군탐지기 무인기를 우선 개발한 뒤, 2023년까지는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융합 신제품을 조기 사업화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인증, 각종 규제해소 등 13대 분야를 종합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