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종합)

by김진우 기자
2014.06.10 11:58:5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선거 이튿날인 지난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표 한 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개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의할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 관련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무총리·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8월까지 석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정국에서 벗어나 계획경제 추진, 민생지원 확대, 비정상의 정상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챙기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 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달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여 동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회사를 편법으로 재건한 것과 관련해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을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마련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용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제출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양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