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09.09.09 14:27:45
포이십사서 진행..반대서명 1600명 참가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파생거래세 부과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온라인에서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선물옵션 사이트 포이십사(www.fo24.co.kr)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 파생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600명이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실명이 확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이십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필명 `램프의요정`은 "법안 발의대로 선물에 0.03%의 거래세가 부과한다면 거래비용이 현재대비 10배나 증가하는데 이는 사실상 거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필명 `bcj703`은 "파생은 제로섬(zero-sum) 거래인데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정책이 옳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포이십사측은 "이번 법안은 세수증대의 목적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유발한 파생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합되어 발의된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유동성은 축소돼 파생시장의 본질인 위험회피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