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1.21 14:01:04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재경부 등이 인수위에 보고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추진방향
4. 재정.세제개혁
ㅁ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해 세부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강구
- 기금운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통폐합. 정비 추진
·재원의 대부분을 예산에 의존하거나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적은 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통폐합
ㅁ 새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토대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ㅁ 지방이전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의 성장역량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강화
ㅁ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시스템 구축
- 세계 잉여금은 공적자금 등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장기재정 추계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ㅁ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유지 등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자 우대방안 추진
-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