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승진배제, 사실 아냐"

by하지나 기자
2026.03.28 09:21:2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됐는지 모르겠으나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며 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