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첫발 “사직전공의 복귀 논의…12월23일까지 결론”(종합)
by김한영 기자
2024.11.11 10:04:19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
협의체 운영은 연말까지…의평원 자율성 논의
의제 제한 없어…의료계, 25년도 증원 우려 전달
韓 "野 참여 기다린다…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에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주 2회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25일 성탄절 전까지 성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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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향후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첫 회의인 만큼 협의체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협의체의 운영기한은 오는 12월 말인데, 매주 일요일 전체 회의,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탄절 전 국민에 선물을 안겨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현장에선 의료계의 여러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합격하더라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과원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서도 정부가 진지한 논의를 한 후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회의현장에서 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5년도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의제 제한은 없었다”며 “(25년도 증원에 대한)의료계의 우려 사항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전공의 단체를 두고서도 “사직 전공의 중 복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한 건 명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감안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의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정부도 총리께서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도 유연하게 발상을 전환할 거라고 믿고 이미 그런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다만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면 당장 아니더라도 곧 함께하길 바란다. 여기 모두 민주당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야당 참여를 강조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언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진료 공백으로 여러분께서 겪은 불편·불안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가 없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자 국민을 보호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