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尹, 거짓말로 개혁 미뤄…22대 국회서 즉각 시행"

by송승현 기자
2024.05.30 10:43: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룬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하지 말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언대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원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구조개혁 논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구조개혁 논의가 안됐다는 거짓말을 하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뒤로 미뤘다”며 “여당 내 주요 인사들도 야당의 제안대로 먼저 모수개혁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이해불가의 몽니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2020년생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하게 된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출산·군복무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을 적극적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자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하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기반 급여와 사적부양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노후소득보장 측면으로 넓게 볼 때 더 감당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정부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개혁의지 없는 정부와, 구조개혁을 논의했음에도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기만 한 국민의힘이 바라는대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이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원 즉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