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 기름값 '꼼수인상' 점검"

by권효중 기자
2024.04.19 11:00:00

정부, 19일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전반적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했지만, 일부 품목 경계
납품단가 지원품목 23개에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유류세 인하 연장 더불어 ''꼼수인상'' 점검단 출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농수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23개에서 25개로 늘리고, 중동 갈등으로 인해 우려가 큰 유가 대응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더불어 ‘꼼수 인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괸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물론,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에 비해 16.3% 내렸고 토마토(-11.8%), 청양고추(-46.9%), 딸기(-10.2%), 다다기 오이(-31.2%), 애호박(-35.5%) 등 대부분의 품목이 내림세였다. 축산물도 한우와 수입쇠고기 등이 내림세를 보였고, 참조기와 명태, 갈치 등 수산물도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일부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아직까지 높은 상태인 만큼 기존 23개였던 납품단가 지원품목에 당근과 배를 추가해 25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배추와 양파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높여 탄력적 지원을 실시한다.



수산물은 19일 원양산 오징어 200t(톤)이 들어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다. 오는 22일부터는 갈치와 오징어 등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늘릴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인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난해 4월 ℓ(리터)당 1639원이었던 것이 지난 17일 기준 1699원에 달한다. 올해 2월 1614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꼼수 인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석유시장점검회의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 및 산지 63개소, 17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