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강한 유감"

by이지현 기자
2023.12.22 13:00: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같이 작심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복지부 제공)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거나, 만약 60일 이상 논의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이 가능해진다.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2~3월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증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논의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하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경험이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삼국지의 적벽대전 상황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10만의 연합군이 조조의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까지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라며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는 없다. 정교한 정책과 전략이 함께 수반되고 충분한 대화와 공감이 있어야 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 숙의 없이 진행되면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이루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박 차관은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신설한 공공의대에서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16∼20년이 걸릴 텐데, 그때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할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분야”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숙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좀 더 합리적인 법안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