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우영우'는 어려운 특목고 진학…외고·국제고 특수학급 ‘0곳’

by신하영 기자
2023.01.17 10:25:49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드라마 ‘우영우’가 비현실적이란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에는 특수학급이 ‘0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외고(30곳)·국제고(8곳)·과학고(28곳) 등 특목고 66곳 중 특수학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전체 35곳 중 1곳(대전 대성고)에서만 특수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역시 일반고 특수학급은 258개나 됐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에는 특수학급 수가 ‘0’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등학교(2373곳) 중 47.5%(1126곳)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과 대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3695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55.9%(5만7948명)다. 특수학급·특수학교가 부족하다보니 특수학교 재학생(2만7979명) 가운데 43%(1만1994명)는 왕복 1시간 이상을 통학하고 있다.

특히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자사고·특목고에는 사실상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은 진학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외고 9명 △국제고 1명 △과학고 12명 △자사고 21명에 그쳤다. 전국의 자사고(35개교)·특목고(66개교) 재학생 5만7183명 중 장애학생은 0.075%(43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들 학교의 재학생 1000명 당 장애학생 인원은 외고가 0.6명, 국제고 0.3명, 과학고 1.7명, 자사고 0.7명 등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여부가 담긴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 존치는 사실상 확정됐으며 외고·국제고 역시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외고·국제고 존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기조가 뒤집힌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양성을 키운다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의 없다”며 “이주호 장관은 자사고·특목고를 존치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장애학생 교육 기회 확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단위: 교, 자료: 교육부, 이은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