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의회 통과 앞두고 진통

by김보겸 기자
2021.09.30 10:57:11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과제인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사회복지를 늘리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수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의회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조2000억달러(약 1422조8400억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달러(약 4149조9500억원)의 의료와 교육 및 기후변화 예산 패키지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놓고 중도파와 진보파로 갈려 대치 중인 탓이다. 중도파는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진보파는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3조5000억달러 인적 인프라 예산에 대해 국가 부채 증가와 세부담 증가 등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과의 회동이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약속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매우 솔직한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1조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맨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잔인한 재정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복지성 법안 합의 없이는 인프라 법안에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법안 연기 가능성도 나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의장에게는 (연기할) 권한이 있다”며 이미 지난 27일에서 30일로 한 차례 미뤄진 인프라 법안 표결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애초 3조5000억달러 법안과 1조2000억달러 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던 펠로시 의장은 최근 두 법안을 분리해 나눠 추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프라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잡아둔 시카고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예산 처리 문제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