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MB·朴 사면 환영에도 4월 보선 앞두고 속내 복잡

by송주오 기자
2021.01.03 17:18:5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은 거두지 않고 있다.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사진=이데일리DB)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대표의 사면론을 환영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을 조장하는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새해부터는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고 썼다. 원 지사는 사면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오와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거들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나와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 간에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결단으로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보호 장막’이 필요하다는 집권당 대표의 제의가 반가웠을 것”이라며 사면론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적 차원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치적 합작품이라면 이는 법치의 사유화로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며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사면 의제를 민주당에 빼앗겼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사면 논의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개인의 정치적 결단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헌법의 특별사면권을 국가공권력이 아닌 통치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