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02.04 11:07:15
오후 2시 국회 기재위 긴급현안질의 출석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최근의 연말정산 대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심은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증세 논의에 대해 최 부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에 모아진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일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취임일성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했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2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K-서비스’ 선도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환급 부담에 따른 것일 뿐 증세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비박(非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여당 지도부가 연일 ‘증세없는 복지’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부총리가 그동안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당·정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선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신고절차 간소화 등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할 전망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직장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