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대강 언급.."경제-환경 대립해선 안돼"

by피용익 기자
2013.04.04 12:11:10

세종시 첫 방문..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개선하려면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 보전과 같은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 4대강 사업과 댐 건설을 비롯한 물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 협업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는 뜻”이라며 “두 부처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대형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의 발전과 관련,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관리정책을 마련하기 바라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에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5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보급률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야겠고,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취임 후 첫 방문한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세종시 방문에 대해 “첫 지방 순시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광폭 행보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