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5.30 15:39:07
서민·영세업자 대책 수립에 주력
땜질식 처방 잇따라..李대통령 "근본대책 수립해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가자 정부가 고유가 관련 추가 대책을 준비중이다.
이는 지난 28일 발표한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 등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실대책'이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어서, 이번에 나올 추가대책의 내용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인하 검토'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기름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 포괄적인 고유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대상을 기름값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서민들로 한정해 수혜를 주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중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4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강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만나,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이날 "물류, 대중교통 수단,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유값 급등으로 생계나 기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화물차, 택시, 버스 업계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체들은 연초 정부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10% 내리면서, 유가 보조금을 삭감해 고유가 부담이 더 늘고 있다며 보조금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번 추가대책에서 연초와 같이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낮다. 이는 유가가 오를 때 유류세를 내릴 경우 실효성이 적은 데다 기름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정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었다.
연비 1등급 자동차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재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경제부는 연비 1등급 차에 대해 경차와 유사하게 개별소비세, 취득·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했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서민들이 체감 유가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근본 대책보다는 '땜질식 처방'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유가 변수를 소홀히 했다가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자 지난 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다,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의 가정집 냉·난방 온도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일주일만에 철회됐다. 연비 1등급 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 내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작은 문제점들은 어쩔수 없이 그것대로 극복하더라도 근본적인 장기 치유책을 이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런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관을 중심으로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