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세무조사 강도는 높일 것"

by문영재 기자
2006.07.18 16: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18일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둬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신임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수 위주의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부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없이 조용히 추진해 나가는 것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사강도를 높여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며 "성실·고액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등 선진국형 납세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투기를 통한 부(富)의 축적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도록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과세 축소,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 종합부동산세, 현금영수증제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준비 등의 정책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