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8.08 11:13:04
로이터 인터뷰서 일부 정치권의 핵무장 주장 반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애 북한 개입 상황도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장관은 8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미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한국 금융시장에 즉각적 충격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를 촉발해 한국을 혼란의 중심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면서 “동북아에서도 무력으로 역학관계를 바꾸려는 세력이 있어 핵무기 개발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152㎜ 포탄 약 560만 개를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 1만2000개를 러시아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수물자 및 무기 교류를 하고 있는 정황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첨단 무기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관련 기술 이전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아시아의 골칫거리에서 세계적인 악당으로 변모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사회를 배신해 스스로 국격을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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