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성공한 日 "인상률 상한선 제시해 불안 줄여"[ESF 2023]

by석지헌 기자
2023.06.22 13:08:23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재원을 얻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18.3%로 정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일본의 연금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겐조 교수는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이 개혁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로 보험료율 인상 상한성을 사전에 국민들과 약속하고 지켰던 것을 꼽았다.

일본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13%에서 현재 당초 제시한 목표치인 18.3%까지 올렸다. 미래 보험료 상한선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가입자들의 미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완화한 점이 보험료 인상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겐조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은 보험료율 인상에 이어 2012년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기존의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또 공무원·사립학교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해당 개혁안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개혁 ‘롤 모델’로도 불린다.



일본이 보험료율 상한선을 제시할 수 있던 건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영향이 컸다. 2004년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후생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기대여명이 증가할수록 연금 인상률을 낮춰 지출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 없이도 기대여명 증가와 노동시장 상황 악화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일본 연금은 보험료율 올리면서 수령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완성했다.

겐조 교수는 “고정된 보험료율에 맞춰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일본은 총임금에 맞춰 개개인의 급여 수준을 바꿀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급여 수준을 변경해 남는 돈은 미래 세대에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적립금의 공헌도는 약 10%, 국고 부담이 약 90%다”고 했다. 일본은 향후 100년까지 연금 운영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상한선이 고정돼 있고 이에 맞춰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식이다 보니 향후에도 연금이 어떤 상태일지 예측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금이란 건 단순히 연금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노동 환경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사회를 개혁해서 편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