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미세먼지 잡아라”…내년 0.4조 늘어난 1.7조원 투입

by김형욱 기자
2018.08.28 10:00:00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6월24일 부산 광안대교에서 바라본 남구 고층건물 주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매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늘리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이나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같은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 예산안(정부안)’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여섯 가지 사업이 포함됐다. 배정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70조5000억원)의 0.3% 규모다.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큰 폭 늘렸다. 1년 전보다 4000억원(30.8%)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율(9.8%)를 세 배 이상 웃돈다.

핵심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올해 3523억원에서 4573억원으로 1050억원 늘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렸다. 전기 버스 지원 대상도 150대에서 300대로 늘어난다.

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도 185억원에서 810억원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 130대 보급했던 것을 내년엔 2000대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액도 올해 934억원에서 내년 120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차량도 11만6000대에서 15만대가 된다. 특히 1톤(t)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차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19억원을 들여 950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1t 노후경유화물차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의 생계 수단”이라며 “매연을 줄이기 위해 교체를 추진하는데 전기차는 가격 부담이 있어 LPG로 교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도 새로이 시작한다. 10곳에 도시 바람길 숲을 만들고 산업단지 주변에 60헥타르(㏊) 규모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든다. 총 39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참여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중앙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시범 도입했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총 3억원을 투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용 초소형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