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나랏빚 660조

by최훈길 기자
2018.05.25 09:00:00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가채무 내역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이 보고서를 4월10일에 감사원에 보냈다. 이어 감사원은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관련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지난 18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총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2년(전년 대비 22조6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치였다. 지난해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1284만원 수준이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8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2013년(-21조1000억원) 이후 최소치였다.

다만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3.8%로 전년(43.2%)보다 증가했다. 반면 OECD는 재작년에 116.3%에서 지난해 112.2%로 감소했다. 국회는 이번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1일 전까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