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실업 특단 대책 준비…추경·청년수당 검토"(종합)

by김형욱 기자
2018.03.06 10:20:5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물론 청년수당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 배당 등 직접 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여러가지 있다”며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사업주에 월 14만원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에 지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세금 추가 혜택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청년 창업하면 면세해주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직접 일자리에 뛰어든, 창업한 청년에게 지원 방안이 있다면 지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작년 추경을 하면서 한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조기 추경 가능성도 재차 내비쳤다. 그는 “여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경 얘기가 나왔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경을 한다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실률 고공행진에 대해선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 20만의 중소기업 채용 미스매치 문제 해결과 연 9만8000건인 창업을 12만건으로 늘리는 방안, 국제 진출과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다. 이를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제도, 규제 등 다각적 정책 조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우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발 보호무역 긴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대화(아웃리치)가 우선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EU처럼 상호호혜세, 관세 폭탄 등 강경 맞대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할 순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 단계”라고 말했다.

또 한국GM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실사에 대해선 ”바로 실사에 들어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은 빠른 속도로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아마도 좋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재건축 연한 결정 과정에서의 논쟁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과열 양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차선호 지역이 올라가고 있어 부담은 있는데 작년 가을 이후 투기수요 억제,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의 3가지 원칙을 갖고 일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보유세 조화라는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3가지를 놓고 검토하겠다”면서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방안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