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민 "한국당 몽니에 빈손 국회" Vs 한국 "책임 떠넘겨"(종합)

by유태환 기자
2017.12.17 15:22:4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우택 전(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발끈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각종 정치공세를 이유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 있는 개혁·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부터 제1야당을 패싱해 온 집권여당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회가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연내 처리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회 마지막 주, 빈손 국회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야당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당이 공영방송장악을 빌미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행정안전위도 한국당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외에는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모두 한국당의 비협조로 다음 주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임위별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임시국회에는 합의하고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으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자당의 부패와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용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개혁입법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12월23일 회기가 마감된다면 한국당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적폐청산’ 작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한국당도 ‘정치보복’만 외치지 말고 개혁입법에 나서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면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방위적 정치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며 여권도 동시에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 공전 책임전가 분위기에 “민주당이 또 다시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협치를 실천하시라”라며 “뒷거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약속을 통해 민주당이 진심어린 협치의 손을 내민다면 자유한국당은 화끈하게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만찬 자리를 통해 12월 임시회 법안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