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26 10:47:2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개)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28일까지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개가 후폭풍을 낳았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항의한 공무원 노조 측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이 모형이 실제 적용될 시 공무원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일지 윤곽을 드러냈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개에 따른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여야 개혁안 기준으로는 새정치연합이 비교적 후하고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박하다.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45~1.70%)에 재직연수(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04만~122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43.5~51.0%가 된다.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다.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면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