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7.08 14:48:58
한경硏 "비용절감 잉여 소비자에게 돌릴 제도도 수반돼야"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 자회사들 간의 경쟁뿐 아니라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소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015760)의 발전 자회사 소속 발전소보다 민간 발전소들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GS 안양, 부천, GS EPS, 율촌, 광양 및 포스코 발전소 등 민간발전회사와 한전 자회사 소속인 10개 발전소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비해 연료사용 면에서 6.3~10% 효율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표적인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간 발전소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 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 14%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발전소의 발전 운영의 효율성이 발전 자회사에 비해 크게 높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그동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논의는 민간 발전소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간과했다"며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자회사 간의 경쟁`뿐 아니라 `민간발전소와 발전자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민간 발전소와 발전 자회사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비용절감과 함께, 이러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잉여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