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임박…`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 (상보)

by박기주 기자
2024.02.06 10:21:52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진을 자기 밥그릇 챙기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의 시각에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정부가 지난 2020년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할 경우 즉각 임시 대위원회의를 소집,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년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연 150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많게는 3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49.9%)이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의사 수요도 감소할 것(16.3%)이라는 의견과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도 있었다. 과다한 경쟁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은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