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감 몰려 밤샘? 고용 더 하면 돼…‘주69시간’ 막을 것”

by박기주 기자
2023.03.14 11:37:3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시간 연장과 주 69시간 도입 등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 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되지 않게 더 장기적으로는 4.5일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런치모드’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하는 행태를 뜻하는 단어다. 이 대표는 IT 업계가 밀집한 판교를 찾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한 것이다. 그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 ‘크런치 모드’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상황이 나쁜데 개선하지 못할망정 전국을, 전 부문을 이렇게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원래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2위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장시간 노동이 좀 줄어서 4위인가로 떨어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주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산재 사망·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제안서를 특정 시간 안에 맞추기 어려우면 추가고용 하는 게 맞다. 고용을 더하면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국 불법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결국 그것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일을 해내는 데에 있어 특정 시기에 몰리기 떄문에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밤을 새야 한다고 하면 인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게 인류사회의 발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진문화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형식적 자유를 허용하면 약탈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 노동이면 삽질이나 곡괭이질 할 때 옆에서 채찍들고 빨리하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면 생산이 늘긴 한다. 그런데 정신 노동, 두뇌 노동하는 노동에서 노동시간을 늘려 생산을 높이겠다는 방식으로 과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오래 일하면 많이 생산한다는 생각 자체를 누가 하나 궁금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69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