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강화…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 발의

by이성기 기자
2022.12.08 11:00:5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 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입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입 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 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HUG에 따르면 나쁜 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