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尹, 대국민 사과해야"…대검 국감 `보이콧`

by박기주 기자
2022.10.20 11:07:4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사과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중단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뒷모습)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무능함은 용서될지 모르나, 무도함은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협치와 통합, 민생정치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은 허언(虛言)이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노골적인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다.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용궁의 눈치만 살피는 여당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감사 참석의 조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및 반부패3부장을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의 기소, 지난 17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조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보란 듯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뤄졌다. 예의도 근거도 없다”며 “일개 피감 대상인 검찰이 국회를 유린하는 것이고,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다. 노골적인 국회 탄압과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정 인물(이재명 대표)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