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8.12 10:04:28
사드문제에 대해 계속 표류하면 제1야당 수권자격 미달
한국 사드는 미국 통합미사일사령부가 통제, MD 편입
시진핑 주석, 황교안 총리와 만나 40분 동안 사드 성토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사드배치와 관련해 집권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분단국가의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안보 사안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대중의 시류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사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일일이 이 문제를 공부해서 알기가 어렵다. 이때 야당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사드국면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제1야당이 실종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표류한다면 저는 제1야당으로서 수권 자격이 미달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더민주 태도를 질타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을 찾아 사드가 대북요격용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데 대해,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내년 201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안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지침이라는 것이 공개됐었죠. 그 지침에 보면 ‘2025년까지 사드 7개 포대를 하나의 체계로 연동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다. 7개라는 것은 미국 본토에 있는 5개와 괌에 전개된 1개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배치할 예정인 또 한 개, 합쳐서 7개를 미국의 통합미사일사령부에서 지휘, 통제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것이 미국 MD(미사일방어망)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MD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 그런데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는 ‘사드는 MD다’하는 객관적 사실 사이의 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객관적 사실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간의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7월 8일 이전의 한반도 정세, 7월 8일 이전의 동북아 정세와 7월 8일 사드배치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한편 살펴보십시오. 일변했다. 7월 8일 이전에는 북핵 제재국면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동참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여섯 나라를 보게 되면 미중일러남북 5대 1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7월 8일 이후에 사태는 어떻게 급변했습니까. 3대 3 구도로 바뀌어 버렸다. 과거의 냉전 시대의 구도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중국이) 충분한 그림을 갖고 있을 거다. 중국은 이것을 핵심 국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겠다. 6월 28일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잖아요. (사드배치 발표) 열흘 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국가의 정상인 시진핑 주석과 50분간 대화했는데, 그중에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50분 중의 40분을 시 주석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