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성 기자
2013.11.11 11:00:00
국회계류중인 각종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여야 정치권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오는 15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경제계를 둘러싼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경제계 대표들이 만나 첨예한 이견을 좁히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15일 회의에는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국회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정책간담회에 대해 “국회 계류중인 투자원활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 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회복·민생안정 관련 입법현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계 제안에 선뜻 응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10여개 법안의 조속입법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세금폭탄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기업입장만 옹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입장과 정치권 의견을 교환해 국가경제에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