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07.02.05 13:40:46
아시아 통화 절상 용인·해외투자 독려
정부가 나서야 거품 해소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바둥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환율 절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차례 올렸고 지난 6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였다. 인도 중앙은행도 지난달 31일까지 5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은행 대출에 대한 지급준비금도 두배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금리를 세차례 올렸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자산시장에 형성된 거품은 좀처럼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땅값이 비싼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인도 뭄바이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맨하탄과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
유동성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중국의 총통화(M2)는 지난해 12월 34조6000억위안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9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M2 역시 11월 6조9200억바트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중앙은행들은 환경규제책까지 내놓는 등 과잉투자 진정을 위한 묘책을 쥐어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우 샤오링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과잉투자를 제어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리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유진 김 최고투자책임자는 "태국의 외환규제책 경우에서 봤듯이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규제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규제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다 일정 기간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은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때 환율 절하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쇠약해졌고 소비는 줄었으며 결국 경기침체에 빠진 선례를 남겼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가 나서서 아시아 통화가치의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경제개방을 통해 통화 절상을 허락한다면 자금유입이 줄어들 것이며 투기적인 세력들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촉진 등의 이유로 각국 통화당국이 절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거품해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티그룹의 심 모 시옹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통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절상된다면 사람들은 아시아 자산이 아직도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자본시장 개입이나 다른 조치 없이도 투자에 있어서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들의 해외투자를 더욱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태국과 한국은 이미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맥쿼리증권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빌 벨처는 "아시아 정부가 경제 자유화를 단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코너에 몰린 중앙은행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마저도 안 할 경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