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韓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행태…당장 중단하라"

by한광범 기자
2024.12.08 15:43:24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에 대해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힘으로 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나아가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공동담화 발표 이후 전화를 걸어와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하며 일하겠다’며 찾아와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