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by한광범 기자
2024.08.27 10:40:58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도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 부대표는 “수사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 10분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년 넘게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도 있는 것 같다”며 “당차원의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